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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해수부,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기사승인 2021. 09. 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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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9일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해수부가 꼽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 4건이다.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국적 선사와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65척의 임시선박 투입과 선적공간 우선 배정(약 1만2000TEU) 등을 추진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패각폐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했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해상운송 면허 취득 예정자도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해양수산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실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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