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쿠폰 15일 재개·카드캐시백 다음 달 시행…“취약계층 지원받기 더 어려워”

정부가 15일부터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15일부터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재개하고, 다음 달부턴 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 지원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는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4번 음식을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다. 쿠폰 사업은 올해 7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중단됐는데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도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 받는 사업이다. 예를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소비했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재정을 풀고 있지만, 지원이 돌아가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먼저 외식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배달앱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배달앱에 입점하기 위해 중개수수료·광고료·배달대행료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역시 한시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해야 환급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없는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형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전국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확대되며 각종 제약을 주는 형태로 대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국민 대부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과 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