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노조 있는 미 ‘빅3’ 만든 전기차 편파적 세액공제 법안 제출

미 민주당, 노조 있는 미 '빅3' 전기차 구매고객에 4500달러 추가혜택
총 1만2500달러 세액공제...머스크 "포드와 노조 로비스트가 입안"
통과시 미 공장 노조없는 현대·기아차 불리한 경쟁 처해

미국 민주당이 거대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자동차 ‘빅3’에 편향적인 전기차 세제지원 법안을 제출하자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백악관 남측 잔디마당에 전시된 지프 랭글러 4xe 루비콘에서 나오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거대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자동차 ‘빅3’에 편향적인 전기차 세제지원 법안을 제출하자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민주당은 자동차 조립공장 노조가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528만원)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세제·지출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방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공제 7500달러(880만원) 혜택을 부여하고, 노조가 있는 GM·포드·스텔란티스의 전기차에는 추가로 4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해 최대 1만2500달러(1467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7500달러의 기본 공제를 미국 생산 전기차로 한정하면서도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는 5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2027년까지 기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조가 있는 ‘빅3’에 대한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노조가 없는 미 전기차 전문업체 테슬라와 스타트업 리비안,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그리고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체가 불리한 경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4일 하원 세입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노조원이 만든 미국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1만25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통과시켰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50명 대 50명의 세력 균형 속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와 도요타·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민주당 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업체 가운데 ‘빅3’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노조가 결성돼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 각각 공장이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노조가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 법안이 “포드와 자동차 노조 로비스트에 의해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 CEO는 포드가 멕시코 공장에서 ‘머스탱 마하-E’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포드는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만든다. 이것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세입위에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 법안이 ‘차별적’이라고 항의했다.

도요타는 노조를 선택한 자동차업체가 환경에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노조를 결성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제안을 거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혼다는 민주당 법안이 “단지 노조 가입 여부를 근거로 열심히 일하고 미국 자동차업체 노동자들이 만든 전기차를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날 오후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