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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그후 1년’ 주제로 화상 세미나 개최

법무부, ‘n번방, 그후 1년’ 주제로 화상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21. 09.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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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단 불꽃·리셋' 초청 세미나…검사·판사 등 참여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후 1년’을 주제로 15일 비대면 화상 세미나를 열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와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 법원 판사 등 23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취재팀 ‘추적단 불꽃’과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온 ‘리셋’(ReSET) 관계자가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실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들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특성은 크게 △금전거래형 △자료교환형 △범죄조장형 △기타로 나뉜다. 성착취물을 돈으로 거래하거나, 자신이 가진 성착취물을 타인과 교환하거나, 타 가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올리라며 범죄를 조장한다.

추적단 불꽃과 리셋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말투와 태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을 꼽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가해자들의 말투 및 태도 특성을 △“~했노” “개꿀이노” 같이 ‘노’체를 쓰는 타입 △굽신거리는 타입 △법을 들먹이면서 가르치려는 교수 타입 △관심이 필요한 타입 △여성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모습이 기저에 깔린 타입 △공권력에 도전하는 타입 등으로 구분했다.

추적단 불꽃에 따르면 가해자 닉네임의 경우 성착취 피해 여성의 이름이, 프로필 사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맥락 없이 성기만 나온 사진이 가장 많았다.

추적단 불꽃 활동가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해자들도 조금은 움츠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가해자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 안전하게 본인들을 숨길 수 있는 장치를 해놓아 수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각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화상 세미나를 통해 일선 실무자들이 더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할 것”이라며 “경찰·검찰·법원뿐 아니라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 등 관련 부처와도 원활히 협업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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