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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공정위, 3년간 10대 재벌에 1500억 과징금”

윤관석 “공정위, 3년간 10대 재벌에 1500억 과징금”

기사승인 2021. 09.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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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불복 소송 22건
'롯데 465억·현대중공업 224억'
"대기업 사회적 책임 높여야"
윤관석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민주당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10대 재벌에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롯데였고, 현대차가 두 번째로 많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22일 공개한 결과, 2018∼2020년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49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 48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901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대기업 집단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8번의 제재를 받은 롯데(46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224억5000만원), 한화(161억6000만원), LG(65억1000만원), 삼성(46억2000만원), SK(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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