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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욕설’로 얼룩진 추석 명절…가정폭력 잇따라 발생

‘폭력·욕설’로 얼룩진 추석 명절…가정폭력 잇따라 발생

기사승인 2021. 09.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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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사다리 타고 침입 후 아내·자녀 협박
5년간 가정폭력 사범 총 25만4254명…구속률은 고작 0.8%
가정폭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추석 명절에도 폭력·욕설로 가족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 서구 한 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가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2층 배우자 주거지로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방으로 피신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죽이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덕구에서는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댔다가 경찰에 체포돼 범행 경위를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총 22만843건으로, 하루 평균 121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5만425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만3511명, 2017년 4만5264명, 2018년 4만3576명, 2019년 5만9472명, 2020년 5만2431명이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총 2062명으로, 구속률이 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지방청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5089가구로, 이 중 A등급(위험) 가정이 6862가구, B등급 (우려) 가정이 8227가구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초동대처에 나서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가정폭력 사범과 가족을 분리하는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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