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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檢, ‘화천대유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기사승인 2021. 09.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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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천대유-이재명 지사 관계 의혹 제기…이 지사 캠프 측 '고발'
발언하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YONHAP NO-1793>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무부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사업이다. 당시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로,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설립한 신생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성남의뜰 지분의 1%만 가진 화천대유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핵심 인사가 이 지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이 지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된 혐의는 허위사실유포지만, 검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화천대유 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모 화천대유 대표의 제출 자료 및 진술 등을 토대로 정식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불필요한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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