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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씨 뿌려 ‘친환경농업 확산’ 꽃 피운다

‘탄소중립’ 씨 뿌려 ‘친환경농업 확산’ 꽃 피운다

기사승인 2021. 09.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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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환경관리 강화
화학비료 줄이고 가축분뇨 재활용
왕겨 등 농업부산물 순환구조 구축
친환경 실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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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정부 각 부처가 관련 정책 발굴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관리를 강화해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농업환경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농가들은 그렇지 않은 농가들에 비해 친환경농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농업 분야 전반에서 환경관리가 이뤄질 때 현재의 친환경농가도 친환경농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화학비료 사용 감축에 나섰다.

2020년 ha당 266kg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5년 233kg으로 약 30kg 가량 줄이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토양의 상태를 점검해 토양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만큼의 비료량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년까지 60만개 농지에 대하여 토양 상태를 분석하고, 246종의 농작물에 대해 적정 비료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가에게만 지원했던 유기농업자재를 2022년부터 일반농가에게까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비료 사용 처방 결과를 토대로 얼마만큼의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농가들에게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유기농업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31억5000만원이었던 예산도 2022년에는 68억9600만원으로 곱절 넘게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농가가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보다 쉽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학비료 뿐 아니라 가축분뇨 퇴·액비와 유기농업자재도 토양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가축분뇨 퇴·액비와 유기농업자재에 성분(N·P·K) 표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을 농업 생산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 구축도 모색하고 있다.

작물 재배과정에서 생긴 농업부산물을 지역 축산농가가 사료로 활용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해 작물에게 공급하는 경축순환 시범지구를 환경부와 협업해 2021년부터 매년 3개소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게 퇴·액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효과 등 퇴·액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홍보해 많은 농가들이 퇴·액비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겨·보릿대 등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농가에게 교육해 농가들이 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을 자신들의 농지에 다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농업부산물 등의 자원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단위로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농식품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2021년부터 ‘농업환경 보전 실천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에 지역의 영농폐기물 처리방안과 같은 농업환경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천계획 수립을 현재 67개에서 100개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사 후 남은 농업부산물의 재사용,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 미생물제제 사용 등 지역 주민들이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해야 할 실천 활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25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고, 2022년에는 40개 마을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2021년 18억7500만원에서 2022년 34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수준별로 단계를 나눠 활동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타 부처·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농업인들의 실천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과 탄소 감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업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일반농업으로 재배했을 때에 비해 온실가스를 10.6~89.3%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생산 뿐 아니라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농업의 환경 기여에 따른 가치를 비용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에도 나선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탄소 감축을 별개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궁극적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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