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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좋은데 ‘공공요금·준조세 줄인상’ 걱정까지

경기 안좋은데 ‘공공요금·준조세 줄인상’ 걱정까지

기사승인 2021. 09.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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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지수 연일 급등세
전기료 이어 도시가스·LPG·석유 줄인상 조짐
요양보험·건보 등 준조세 인상은 이미 확정
기재부 "가스요금 인상 여부, 다각도로 검토"
일반가구 전기 계량기 사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도시가스 등 실생활용 에너지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연합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수 에너지 가격 인상 가능성과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인상 우려마저 커지면서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필수 공공재인 기초 에너지 가격 인상은 원료비 상승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전의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지난 6~8월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당 601.54원, 벙커C유(BC유)는 574.40원으로 직전 3개월 대비 각각 22.6%, 10.2% 치솟았다.

전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 경제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2243원으로 동결해 왔지만, 요금 인상 요인이 수개월째 누적되고 있는 만큼, 11월에도 인위적으로 요금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아시아 LNG 스팟(SPOT·현물) 가격은 지난해 5월 말 1MMbtu(영국 열량단위)당 2.2달러에서 9월 둘째 주 20.1달러로 상승했다. LNG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에서 민간수요 도시가스 도매가격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가 급등한 만큼, 가스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손해가 가스공사의 미수금(자산)으로 분류돼 추후 요금에 반영되는 구조인 것은 연내 가스요금 인상의 또 다른 변수다. 시장에서는 올해 요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 5~7월경 열릴 가스요금 조정 회의에서 손해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LNG 가격 상승이 계속됐고 당분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 하다. 다만 정부 부처가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정과 식당·택시 등에 많이 쓰여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SK가스·E1 등 국내 LPG 수입사들은 지난 7월부터 일제히 ㎏당 48~50원, 8월 80원, 9월 50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국제 LPG 가격은 유가에 연동해 움직이는데,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OPEC+’의 공급 우려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음 달에도 LPG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오름세인 휘발유·경유 등 석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0일 전월 대비 배럴당 평균 67.60달러에 거래됐던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이달 들어 다시 상승하면서 지난 22일 73.37달러까지 올랐다.

준조세 인상도 서민경제에 부담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75% 포인트(p)오른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약 1135원씩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38% 인상을 시작으로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씩 인상된 바 있다. 또 건강보험료율도 올해보다 1.89% 오르고, 직장인 고용보험료율도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이같은 필수 지출비 부담 가중과 서민경제 압박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묶어서 협의했고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10월까지 가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고 탄소중립이 부각된 시장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서민경제와 물가 상황을 감안해 11~12월분 가스요금 인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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