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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전선언·통신선 연결, 北의 진정성이 문제

[사설] 종전선언·통신선 연결, 北의 진정성이 문제

기사승인 2021. 09.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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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에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직접 밝혀 무게를 실었는데 향후 관계 회복 여부가 남한 태도에 달렸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며 비판도 했다. 한국과 미국에 공을 넘긴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이 철회돼야 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 김여정도 같은 주장을 폈다. 북한 정권의 1, 2인자가 연달아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은 대화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 등 무력증강을 공개 천명한 것은 대화에 걸림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방건설목표’ 관철을 주장했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1만5000㎞ 사정권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기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수중·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 로켓 개발 등인데 지난 1월에 발표된 내용이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위협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의 통신선 연결과 정상회담 시사 등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는 일단 겉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당장 청와대가 반색을 했고, 미국도 환영했다. 곧 남북 간 큰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형식이 어떻든 남과 북, 북한과 미국 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오가고 경제협력, 더 나아가 비핵화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관건은 남측의 태도가 아니라 북측의 태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보리는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를 열었다. 북한이 내세운 ‘상호존중’은 북핵을 인정하고 종전선언 등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다. 북한은 모순적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화를 원할 때 진정성 있는 비핵화 방안을 들고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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