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미래, 청년의 도전에 달려 있다

소에게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지금의 우리 사회가 큰 소용돌이 속에 휘감겨 돌아가는 나뭇잎 상황 같다. 국가나 사회에서 앞서간다는 분들이나 그 가족의 일원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언행과 그로인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정신적 손실, 도덕적 해이, 전 국민을 비생산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모습들이 양산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

더구나 대한민국 미래의 기둥이 될 청년들을 이러한 자괴감 생기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기성세대들이 참으로 책임감은 고사하고 이들의 행태로 허공에 한 숨 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

원래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런 양태이려니 생각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들이 사회의 주된 세력이 돼서는 안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이며 양심과 도덕이 살아 있고 현업에 열심히 살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시민들, 흰색 도화지 같은 열정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이며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국가이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자괴감 갖게 하는 행태들이 혹시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않고 쉬운 길만 찾게 만들며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드는 문화가 만들어질까 염려된다. 사회의 양심, 도덕,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나 국가는 좀 더 나은 형태로 성장할 것임을 믿는다. 조금 더 양심적이며 정의롭고 모든 과정들이 공정하며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와 성장하는 선진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도전이 필요하다. 기성세대와 정책 당국자들은 청년들의 다양한 가치 형성과 역량 향상과 성장을 위한 기회의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한다. 청년이란 큰 꿈의 대동량들이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이 청년들이 성장하면 불합리하며 비도덕, 비양심적인 문화는 사라질 것이다. 청년들이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성장·도전의 생태계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지역 곳곳마다 ‘청년문화센터’를 만들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다양한 꿈의 청년들이 멘토들과 꿈꾸며 건강한 취미를 갖게 해야 한다. 미술, 음악, 문학, 독서, 서예, 동아리·각종 체육 활동 등 청년들이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움추러진 청년들의 육체·정신적 활동을 건강하게 풀어줄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곳에서 청년들은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흩어져서 홀로 지내는 청년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 건강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별로 근거리에 ‘4차산업혁명교육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도 좋다. 시민 누구나가 편하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취업 준비, 창업 준비·교육, 평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열정의 공간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보편화로 각 기업들은 문과 출신보다 이과 출신들 특히 개발자를 많이 채용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시민이나 청년들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준비 공간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이 일을 못하니 지역 커뮤니티에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으로 해야 한다. 마케팅,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드론, 빅데이터, 헬스케어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준별로 운영되고 각종 세미나, 토론, 간담회, 해커톤, 경진대회등이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열정의 공간은 열정을 침울한 사회 저변에 확산시킬 것이다. 이 센터에서의 결과물들은 취업·창업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며 기업들과 협업, 투자 유치, 해외 전시회 출품, 해외 진출·국가 미래 성장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청년을 살리는 청년 정책’이다. 이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숙제이다. 지금까지의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 정책은 시작은 거창한데 결과는 미흡하다. 홍보는 화려한데 성과는 초라하다. 시장을 제대로 알고 청년들이 필요하며 성과가 있게 정책을 펴야한다. 편하게 지급하는 지원금만으로 청년에게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단타로 지급돼 그치는 일회성 지원금 보다 청년의 뜀박질을 지원해 주는 토양분이 되는 지원금이 돼야 한다.

일례로 주택문제가 시급하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곳에 작은 면적으로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지자체 내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택 가격도 내리고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켜줘야 한다.

지역·수도권 등에 서울로의 출퇴근·평상시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로 30~40분만에 갈 수 있는 수도권의 면적을 넓게 확보하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에 수요가 있도록 해야 한다. 공기 좋고 교통 좋고 교육 환경이 좋으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되며 서울의 주택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 지역에서도 공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도 강하게 주고 성과내면 성과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기업적 마인드를 교육계에 도입해야 한다. 지금의 교원 지원 시스템으로는 너무 미흡하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임금이 오르게 만들어야 하며 미흡한 임금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등으로 보전해 중소기업 취직 청년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임금과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대기업 시험,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줄 일 수 있다. 얼마 전 본 기사에서 연 5000명 채용하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약 18만~20만명이 응시하는 통계를 봤다. 낙방한 19만5000명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 얼마나 커다란 인재 낭비인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도전하는 청년들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 줘야 한다. 청년들 스스로에게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생존하라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파편화돼 있다. 불공정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이 가고 비빌 언덕의 생태계가 필요하다. 정책 담당자들의 탁상행정이 아닌 본인 자녀들에게 돌아갈 제대로 된 업무가 절실하다. 지자체장이나 부처 해당 공무원들은 청년대변인이 돼야 한다. 청년기업의 세일즈맨도 해야 한다.

절망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자살도 늘어나고 있다. 청년의 때, 정말 짧다. 시간이 없다. 도전하는 청년들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 청년들이 도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기차게 만들어야 함이 우리 기성세대의 숙제이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