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해혁명 기념식에 군·경 첫 참석, 대만 긴장

그럼에도 차이 총통은 대만 수호 의지 피력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병사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웅변해준다./제공=CCTV 화면 캡처.

올해 들어 유난히 위태위태한 양상을 보이던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듯한 국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정말 그런지는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의 전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전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단이 현장에 사상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공공연하게 시전한 것. 게다가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필두로 하는 언론은 의도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들을 여러 차례 클로즈업한 채 대만이 독립의 길로 나아갈 경우 치를 댓가가 어떨지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군이 하루가 멀다 할 만큼 빈번하게 최신예 군용기들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띄우는 것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만 봐도 무려 149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차 하면 그대로 대만을 폭격하겠다는 자세라고 본다면 양안 관계가 그저 일상적인 긴장 국면이라고 할 수 없다. 조금 심하게 말할 경우 거의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무력시위가 국지전이더라도 진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력이 아직은 대만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선 이유로 꼽힌다. 대만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것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도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최근 실시한 워게임의 결과를 보더라도 양안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대만을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실 아닐까 싶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던 1979년에 입법한 법인 ‘대만관계법’을 잘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대만이 외부 세력에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이 바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박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 발동은 바로 미·중 간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중국이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이 때문에 중국이 신해혁명 기념식 석상에 군·경을 처음 참석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