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 4명 군 급식 개선 대책에 반발해 사퇴

"공공성 포기한 개악안…국방부 의도 의심스러워"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100여 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부실 급식 대책을 논의해온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3분과) 위원 4명이 합동위의 권고안에 반발해 사퇴했다.

부실급식 사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등 연이은 군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가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사퇴한 위원은 20명이 됐다. 전체 위원의 4분의 1가량이 합동위 활동에 반발해 사퇴했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등 합동위 위원 4명은 12일 사퇴 입장문을 내고 장병 급식과 관련한 합동위의 최종 권고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급식조달 체계와 관련한 합동위 최종 권고안은 ‘장병의 건강과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식재료 구매 및 유통체계를 연구, 검토’하도록 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하고 싶은 대로 조달 체계를 연구해 적용하라’나 다름없는 무의미한 문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문구에 공공성, 또는 공공조달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국방부의 끈질긴 반대로 좌초됐다”며 “두리뭉실한 권고안은 향후 국방부가 추진하는 조달 체계 개편의 방패막이요, 장차 발생할 문제 상황의 알리바이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부실급식 문제로 1년 가까이 국민적 비난을 듣고 있는 국방부는 식재료 조달을 대기업에 넘기고, 운영 책임은 사단급 부대로 떠넘겨 부담스러운 급식 이슈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시작하려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악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식재료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을 갈아치우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사단장 진급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장병들의 몫이 된다”며 “이런 무책임한 개편안으로 군대 급식이 망가지는 일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 급식의 근본적 개선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를 설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쟁조달에 경도된 국방부의 태도에 우려를 전하며,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며 “국방부가 애초에 어떤 의도로 갖고 합동위를 구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군말 없이 거수기로 행세하며 명분이나 실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어 우리 위원들은 합동위 위원직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군 급식의 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