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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마켓,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준호 위원과 국내 앱마켓 2개사, 모바일 콘텐츠 기업 8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는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애플 등 국외 앱 마켓에 주요 콘텐츠들이 편중된 가운데 국내 앱 마켓의 입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등접근권 역할을 할 상생협약이 이뤄져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3N 게임업체들의 국내 앱 마켓 입점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마켓,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0~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