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중진공, 여야 집중 질타…조성은부터 브로커, 양극화 심화까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제공=연합

14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브로커 개입, 탄소중립 로드맵 부재 등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조성은 씨가 중진공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고도 상환을 하지 않은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8220만원의 대출자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6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두 기관을 합하면 2억5000만원 규모다. 김 의원은 “조 씨는 청년사업가가 아닌 세금 도둑”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브로커 개입과 입교생 불법 성매매 등 논란도 이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A씨가 브로커 등과 공모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불법 성매매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교육생 최종 선발과정에서 성매매 사건을 걸러내지도 못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연 10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부에서 비중 있는 사업”이라며 “전수조사하고도 불법 브로커를 적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 예산은 2011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1041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정책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감축목표에서 40% 이상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데, 감축 계획 로드맵을 중진공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도 문제제기 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출 잔액이 10.3% 증가했지만, 대기업은 1.5% 감소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진공의 융자지원금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부채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대비 2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와 중진공 간 지원 사업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진공은 가상화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지만, 중기부에서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다”며 “특정 분야에 대해 기관과 부처 간 입장이 다르면, 현장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조성은 씨에게) 2017년 1월 연체 발생 이후 재산조사, 내용증명 등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지급명령 신청도 했다”며 “수차례 매월 문자와 전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부 회계법인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 수사 의뢰,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불법 행위 근절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운영 부실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실행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탄소 다배출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진단해보고 있다. 고령의 경우 테스트베드를 마련해서 통계를 잡고 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 관련)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3차례 진행했고, 연체 이자 상환부담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지원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