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美반도체 정보요청에 “기업의 자율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이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정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