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주환 의원 “무보, 사내 주택자금대출 5년새 10배 급증”

재원고갈 우려 제기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제공=연합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최근 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이 같은 기간 1억 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15억원으로 지난해 대출금액과 맞먹는 수치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약 4배가량 급증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무역보험공사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금으로 출연해 사내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8월 기준 대출 재원 잔액은 2600만원으로 감소했고, 9월부터는 대출이 중단됐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삿돈으로 ‘세금 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보 관계자는 “현재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매자금은 대출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부족으로 9월부터 대출실행을 중단했으며, 정부 지침에 따른 제도 변경을 위해 노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