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홍영표 “방산 중소벤처 지원 위한 방산펀드 필요”

이차보전 방식에서 투자 중심으로 방산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방산펀드 조성 통해 잠재력 높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업 적극 발굴 필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와 같이 방산분야에서도 중소 방산업체 지원과 방산벤처 창출 등 방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펀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민간자금을 방산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해 방위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펀드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완제품을 생산하는 소수의 체계종합업체(대기업) 위주의 생산체제가 지속면서 소재·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SW)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심화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KIET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위산업 생산액 14조 1000억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9.7%인 반면 중소기업은 20.3%에 그쳐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비중 48.3%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2016년 국방분야 참여기업 투자수요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방벤처기업들 중 87.5%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방위산업 지원제도는 기술개발(R&D)나 이차보전 위주의 융자지원 방식이어서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경영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미국 육군은 1990년대 후반 민간 R&D가 더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 혁식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2002년 국방벤처캐피탈 ‘Onpoint Technologies’를 설립해 투자하고 있고, 중앙정보국(CIA) 등이 국가안보에 필요한 소요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In-Q-Tel’ 이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접목해야 하지만 한국은 보안으로 인한 정보접근 제한 등으로 혁신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쏠린 민간자금을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유도해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의 지속성장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 이자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방분야에도 방위산업 펀드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