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임혜숙 장관 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 “관심 갖고 법개정 검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