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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중기부·산하기관 탄소중립 관련 예산 5%도 안 돼…관련 통계 역시 전무

[2021 국감]중기부·산하기관 탄소중립 관련 예산 5%도 안 돼…관련 통계 역시 전무

기사승인 2021. 10.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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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맞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통계 구축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이 발표되면서 산업 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2억6050만톤 대비 2050년 5110만 톤까지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664만 중소기업들 또한 더 이상 탄소배출 저감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올해 실시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 결과 현장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56.1%)으로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44.3%)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중기부는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결과만 기다렸던 셈이다.

김 의원은 올해 중기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 전체예산의 2.76%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고 특히 산하기관인 중진공은 기관 전체예산의 0.29%, 기술보증기금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등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서야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 배출량 조사에 기업 규모별 조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등 중기부가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 NDC 40%, 2050 넷제로(Net-Zero)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대응은 안일한 수준”이라며 “우선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또 부처, 산하기관의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투입 예산 대비 탄소저감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확산해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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