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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 ‘꼬리자르기’?…檢 복안은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 ‘꼬리자르기’?…檢 복안은

기사승인 2021. 10.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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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뇌물수수 혐의' 적시…700억원 제공 약속 등 담겨
檢, 남욱·정영학 믿다 배임 특정 못 해…'그분 피하기' 수사에 특검론 힘 실릴 듯
'대장동 핵심인물' 유동규, 검찰 출석 불응<YONHAP NO-502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기소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윗선 수사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 채,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3년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지난해부터 올해 개발이익 중 일부인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두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간부로 일하고 있었으며, 성남도개공은 설립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즉 대장동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성공의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유 전 본부장에게만 주기로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더 큰 권한을 가진 윗선을 향한 대가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제공을 약속한 근거 등을 캐기 위해선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개입 의혹 등을 명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출범 22일 만에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지사와 관련해서는 늑장수사를 벌였고, 결국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특정할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록, 이들의 진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좌초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특검 도입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수사팀이 700억원 뇌물약속 내용을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있다. 수사팀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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