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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 고승범 “DSR 실효성 제고”

당정 ‘가계부채 관리 방안’ 논의... 고승범 “DSR 실효성 제고”

기사승인 2021. 10. 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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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실수요자 보호로 균형감 유지"
정부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 발표
김병욱 고승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고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어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만드는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 새 10% 늘어 1800조원을 넘었고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불안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을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토대로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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