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과 불황돌파 위해 원전 활용하자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탈원전 속도를 조절해서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원전 관련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각국에 기술과 핵심 설비를 수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도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8월 정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각국이 개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SMR)과 관련해 “강력한 내진 설계로 현재(원전)보다 1000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신한울 3·4호기만 당초 목표대로 2024년에 완공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3%나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최근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관련 보고서에서 “SMR이 (원전의) 새로운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으로 꼽았다.

다만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탄중위가 확정한 신재생 발전을 최대 71%로 확대하고 원전은 6~7%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태양광·풍력 발전을 크게 늘리고 원전을 대폭 축소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수준의 원자력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여파로 내년 세계경제 불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와 배터리 공조가 돌파구가 될 수 있듯이 원전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