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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공급망 활용하면서 中 의존도 줄여야

[사설] 美 공급망 활용하면서 中 의존도 줄여야

기사승인 2021. 11. 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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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국 정상회의(G20)에 우방 14개국 정상을 불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면서 대중(對中)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공급망 확보가 중국 포위 차원에서 추진돼 우리의 선택지도 좁아지는데 한·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교역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어느 나라의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동맹 간 조율”을 강조했다. 이어 “단일 공급원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중국과 같은 더러운(dirty) 철강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선 글로벌 공급망 안전이 시급하다”고 동조했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의 공급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인텔, 삼성전자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회의를 주재할 정도다. 세계 공급망 회의에서도 “광물 및 원자재 국방 비축량 확보를 위해 국방물자 동원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공급망 확보로 중국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미·중 사이에 낀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국내 기업을 비상상태로 몰아넣었다. 한 해 대중 교역 규모가 270조원에 달해 불똥이 튀지 않을 수는 없다. 대중 수출은 1179억 달러로 미국의 709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 수입도 중국이 991억 달러, 미국은 548억 달러다.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대중 철강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당장 포스코 등 철강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는 한국도 매우 절박하다. 중국이 디젤 차량의 매연을 줄이는 ‘요소수’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국내 가격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뛰고, 화물트럭 170만 대가 발이 묶일 처지다. 다른 희귀 광물이나 원자재도 이런 현상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한·미 경제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활용하는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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