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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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규제와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의 신규 특구를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고 3개 사업에 대해 5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부산은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 특구 지정은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특구 지정기간인 2025년까지 매출 2698억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됐다. 2019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15개 사업이 올해 12월 실증이 종료될 예정이다.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사업의 안착화를 추진한다.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고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 연장의 특례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시장에 진출한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충전기 성능 고도화, 이동형 충전, 개인 충전기 공유, 전기차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한다. 또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을 사업화하게 된다.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 특례를 2년 연장한다. 경남 무인선박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 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 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해 총 70개 실증사업에 139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면서 특구지역에 18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72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1차 특구의 실증이 종료됨에 따라 5개 사업이 임시 허가로 전환했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스마트 물류 서비스 등 5개 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