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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반도체 협력 잘 조율해 더 큰 기회 열자

[사설] 한·미 반도체 협력 잘 조율해 더 큰 기회 열자

기사승인 2021. 11. 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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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요구 시한이 오는 8일로 임박한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기업별 정보 대신 산업별 현황을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인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한·미가 경제안보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일단 각국 기업들의 민감한 고객 정보 요구 수위를 낮춘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당 정부와 기업들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명분으로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각국 반도체 기업에 최근 3년간 고객사 정보와 함께 기술 단계와 판매·재고 현황까지 구체적인 26개 항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각국 업체들은 민감한 영업비밀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미 재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민감한 내부정보 대신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돼 다행이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영업비밀은 꼭 지켜지는 선에서 협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마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가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9~11일 미국을 찾는다. 미 정부와 반도체 협력 문제를 잘 조율하기 바란다. 외교부가 최근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전담 국(局)으로 키우려는 것도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안보 동맹’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너지·물류대란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에게 더 큰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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