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R&D, 성과물의 사업화 대폭 강화해야

국가 연구개발(R&D)과 관련된 논문, 특허출원 건수 등 성과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이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 10건 중 9건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국가 R&D 사업 연구성과 활용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 R&D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은 2020년 24조2000억원에서 올해 27조4000억원, 내년 29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2015년 3만5800건에서 2019년 4만1900건으로, 특허출원 건수도 같은 기간 2만8200건에서 3만1200건으로, 특허등록 건수도 1만5000건에서 2만200건으로 증가했다. 예산·논문·특허 모두 좋은 지표다.

그러나 연구성과의 사업화 부진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 R&D 사업 건당 기술료 징수액은 2012년 5170만 원에서 2019년 2910만 원으로 추락했고 연구성과의 기술 이전을 뜻하는 ‘기술활용률’은 2016년 11.2%에서 2019년에는 3.8%에 떨어졌다. 2019년 기준,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100건 중 91건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투자액에 비하면 매우 아쉽다.

연구 결과는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 순수한 이론적 배경이나 원리 연구는 연구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산·학·연이 연계된 연구는 사업화 등 연구 결과물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연구 결과물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기업과 국가경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 실적 쌓기나 이력 관리용 연구는 국가 R&D 취지와 맞지 않는다.

보고서는 R&D 기획단계부터 성과물 활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 단계별로 전략적인 특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술 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후 지원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R&D 예산 3조원은 막대한 규모인데 이에 걸맞게 연구 성과도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사업화도 이뤄져야 들어간 세금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