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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4조 슈퍼예산 깐깐한 심사로 낭비 막아야

[사설] 604조 슈퍼예산 깐깐한 심사로 낭비 막아야

기사승인 2021. 11.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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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안 관철을 벼르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이른바 ‘매표(買票) 공약’ 관련 예산 12조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10조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라 한바탕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당정갈등 격화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3대 패키지’ 예산인 방역지원금 10조3000억원(전 국민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발행 규모 21조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예산 6조원 추가 등을 통과시킬 태세다. 국민의힘은 12조원을 삭감한 후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 10대 주요 증액사업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론 적자국채 77조6000억원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의원들의 ‘멋대로 예산’인데 대표적인 게 지역 대학 구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개를 구제하기로 했는데 각 대학에 매년 50억원씩 3년간 지원할 경우 1210억원이 필요하다. 이번 증액은 지역구에 탈락한 대학이 있는 의원들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의원 개인을 위해 세금을 나눠먹는다는 비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예결위 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련 사업을 위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타내고, 급하게 쪽지예산을 밀어넣어 예산을 챙기는 일도 늘 벌어지는 일이다. 국회의원의 ‘말발’과 지역 예산이 비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올해만큼은 예산이 국회의원 개인의 영향력에 따라 배정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당정 간 충돌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 19조원을 방역지원금 등에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다.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국정조사 감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12조원 삭감, 10조원 민생예산 전환을 들이대면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질지도 문제다. 국회는 ‘알뜰 가정주부’의 마음으로 깐깐하게 예산을 심사해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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