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논란에... 송영길 “중형차 1대 세금 값”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70%, 약 '50만원' 세금 부담"
주택소유 가구수 기준... '100가구당 약 7가구' 부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국민 98%는 무관한 세금”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종부세율과 공시지가 상승분을 극소수 부유층만 부담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문제에 대해 “26억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94만7000명(법인 포함)이 국민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종부세는 국민 1명이 보유한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인 만큼 인구 대비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통상 가구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란 점을 고려하면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 대비가 아닌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대입하면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수 1173만가구 대비 종부세 부담 개인 비중은 7.5%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