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테일러 공장 ‘인센티브’ 퍼주기” 논란

블룸버그 "세금 감면 혜택은 과도한 투자"
약속한 일자리 창출 어려울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새로운 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테일러시는 오스틴에서 약 한 시간 거리다./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제2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텍사스주 테일러시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 받자 과도한 ‘퍼주기’ 지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면서까지 공장 유치를 단행했지만, 투자 유치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약속대로 새 일자리를 미국 내에서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테일러시를 새로운 공장 부지로 결정한 뒤 170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해 새로운 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에게 부지에 대한 10년간 재산세의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부지에 건설되는 부동산에 대해선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테일러교육자치구와 윌리엄슨카운티 등 지방정부에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대규모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수천명의 새 주민들이 유입되는 점도 우려 요소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인원 증가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이나 교통 혼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테일러시는 내년 1분기 중 약 1800만달러(약 21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단체 ‘굿잡스 퍼스트’의 카시아 타친스카 연구원은 “공장 생산에 따른 세금혜택은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 중 하나”라고 말하며 “테일러시가 삼성전자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과도한 혜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