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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1. 11.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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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사흘 간 총파업…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
국토부, 대화 시도 및 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수송대책 시행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가 2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총조합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사흘 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지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또 오는 27일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3000여 명에 달한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조합원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경우 당장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1차로 규정하면서 추가 파업도 예고한 상태라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한 바 있다. 파업 진행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한다. 긴급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는 대체 수송 차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운송 수요에 따라 화물열차 임시운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주말 또 다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행진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청년 조합원 499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청년 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초의 청년 노동자대회”라며 “청년 조합원들이 ‘양질의 안전한 청년 일자리 보장’을 주장하며 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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