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 GDP 대비 5% 수준 전망”

흑자폭 확대는 중장기 요인에 기인
단기간에 대규모 흑자기조 약화되진 않을 것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30일 ‘조사통계월보 논고(2021.11)’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흑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상품수지가 2012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를 주도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국제유가 하락, 내수둔화 영향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확대된 경향이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만성 적자를 보이다가, 경상수지 흑자 누증에 따른 순대외자산 증가로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장기 구조적 요인과, 중기 거시경제 여건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요인으로는 핵심 저축인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구성에 따른 효과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로 저축 유인이 늘어나면서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

중기 요인으로는 순대외자산이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선진국 대비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양호한 재정수지가 뒷받침됐다. 또 글로벌분업체계(GVC) 참여도가 확대되면서 생산성,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소득(저축)이 증대돼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경기와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은 경상수지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다. 환율 등 금융 요인도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설명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지의 흑자 기여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진전으로 노년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가계 저축률이 하락할 수 있고, 재정수지도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면서 흑자 기여가 완만히 축소될 수 있다.

주욱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가 대부분 중·장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돼 올해도 경상수지는 GDP 대비 5%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정상화되더라도 대규모 흑자기조가 단기간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 불균형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흑자는 해소될 필요가 있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런 흑자기조가 대외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