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개선 없으면 中 공동부유 실현은 불가능

차이팡 전 사회과학원 부원장 주장

중국이 모두가 잘 사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면 현재 거의 최악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니계수(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수치. 1에 가까울수록 상황이 나쁨)의 획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가 잘 살자는 슬로건은 소리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

차이팡 전 사회과학원 부원장. 최근 지니계수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만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제공=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무려 0.47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0.35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최대 빈부격차 대국인 미국의 0.45보다 높다.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에 가깝다.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팡(蔡昉)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표명한 입장을 보면 ‘공동부유’의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니계수를 빠른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말이 쉽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공동부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실제로 그는 포럼에서 “0.47인 지니계수를 조속한 시간 내에 0.4 이내로 낮추지 않으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러나 어려울 것 같다. 이 경우 향후에도 낮아질 희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현재 2035년까지 ‘공동부유’의 초기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떻게든 지니계수를 0.4를 넘어 0.35로까지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고 해야 한다. 차 전 부원장이 괜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칼집에서 빼 든 칼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다. 속된 말로 직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최악의 경우 자산가들의 재산 헌납이나 기부를 독려하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중국이 지니계수를 낮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향후 정책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