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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기사승인 2021. 12. 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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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답한 뒤 법정 향해
공수처, 1차 영장청구 기각 후 지난달 30일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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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손 검사는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윗선은 빠지고 전달자로 (구속영장에) 구체화 된 분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출범 후 처음으로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3일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9월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공수처는 지난달 15일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증거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손 검사는 두 번째 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이 낸 준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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