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치적으로 변질된 에너지 정책, 국민 주머니 현실도 고려해야”

최연재 공기업부 기자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북미·유럽 등에 원전 공포를 강하게 각인시킨 사고였다. 25년이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르노빌 사고로 원전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던 세르비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조차도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안전 요소만 확보된다면, 당장의 지구 온도 상승 문제 등을 해결한 ‘탄소중립’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들은 원전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미국·프랑스·영국 등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그동안 등한시했던 원전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혁신형 원전 기술이 안전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에서다. ‘원전’외 효율적인 발전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과거 석탄은 2차 산업 혁명을 이끌었고, 기름은 ‘오일 이코노미’ 시대를 탄생시켰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시대다. 누가 이 주류에 먼저 탑승하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 ‘탈석탄’, ‘신재생에너지’를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만큼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먹거리 사업과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셰일오일 등장과 함께 석유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온 것처럼 말이다.

원전은 ‘탈탄소’라는 전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해줄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 정부도 SMR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고,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내후년부터 차세대 원전 개발을 앞두고 있다. 우리 뿐 아니라 주요 11개국이 SMR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최대 62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만을 전제로 SMR 연구를 하고 있어, 차세대 원전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부호만 붙는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에서 보전하기로 심의·확정했다. 앞으로 신한울 3·4호기도 포함된다면 보존액은 1조원을 훨씬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이 국내 발전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기료 인상과 수급 불안은 더욱 가속화될 게 뻔하다. 모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지고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진정한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