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서한…찬반 갈린 미 의회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한국전쟁의 종선선언 문제를 놓고 둘로 나뉘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7일(현지시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내고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종전선언 촉구에 대응했다.

이날 한국계 영 김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보냈다.

이번 서한에는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한국적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확고한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 제안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 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선언하기 전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과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번 공동서한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촉구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23명은 서한을 통해 “종전선언은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며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요구한 바 있다.

공화당의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일절 의미하지 않으며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유지된다”며 “종전선언은 대화 재개 및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