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폐교결정 통보 후 학습권 보장 위한 적절한 대책도 제공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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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은혜학원과 김씨는 공동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은혜초는 2017년 12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을 이유로 서울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당시 학생분산계획이나 교직원처리대책 등 폐교 후속조치를 마련해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학교법인은 서울교육청 중재로 폐교 방침을 철회하며 학교운영 정상화에 합의하는 듯 했으나, 연간 1600만원이라는 고액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제시하면서도 학교급식과 버스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개학식 당일까지 해고한 교사를 재임용하지 않았다. 은혜초는 사실상 운영이 멈추며 2018년 3월 문을 닫게됐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단 폐교로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재학생에게 각 500만원, 학부모에게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폐교를 결정했다. 재학생 대부분이 전학을 희망했고 폐교인가신청 반려처분 후에는 운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학교법인과 김씨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원과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장 김씨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과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의 전학과정은 일방적인 폐교결정 통보로 이뤄졌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는 점을 볼 때 폐교·전학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