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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4대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4대 중점 분야에 대해 내년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30년 450만대로 상향하고,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유도를 목표로 실적에 기반해 재정·금융·연구·개발(R&D)·제도 측면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조성자를 추가하고 증권사 자기매매도 허용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해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하거나 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한다.
아울러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 공공조달 시 가점,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비용 세액공제 인정 등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넓힌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1조원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지원하고, 주민 이익 공유 사업인 ‘마을태양광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한편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를 내년 1분기에 설치한다.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을 내년 180억원으로 확대하고,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내년 1분기에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