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경제, 리스크 선제 관리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최대 민생 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 3.1% 성장하고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일단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경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경제기조를 잡은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과 정부의 그동안 경제 성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해 다소 안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미크론이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다시 봉쇄 전략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3월 대선까지 앞두고 있고, 70여 일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정치’가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곧 끝나지만 나라 안팎의 위험 요인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의 중심을 잡기 바란다. 향후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예고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애로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리스크 관리를 넘어 경제정상화를 실현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한다는 새해 경제정책의 기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 목표와 경기부양 간의 갈등 문제 등은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