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칼럼] 부동산 시장 안정, 달래기 꼼수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잇달아 부동산 뒤집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고장 난 기관차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을 주도해온 여당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공시가 재검토,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공식화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정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받아 즉각 검토에 들어감과 동시에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 3법 부작용 방지 장치 등을 내놓고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행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심과 함께 1년짜리 세금 유예에 불과한 민심 달래기 꼼수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응급 대안들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예컨대 1주택자와 실수요자까지 재산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1주택 은퇴 고령자에게까지 무거운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게 타당치 않다는 게 중론이었다. 또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급격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줄곧 강경노선을 유지해온 여당이 재산세 상한선 하향 조정을 비롯해 내년 종부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 적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 1년 유예 등을 갑자기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내년에도 20% 이상 상승이 예고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평균 70.2%에서 2023년 72.7%로 상향 조정됨을 고려하면 1년 유예 후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게 확실하다. 실제로 300만원 낸 1주택자의 종부세 상한을 150%에서 120%로 낮추면 4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2023년에는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감안하면 재차 크게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 대수술 없이 응급으로 내놓은 땜질 대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장 달래기 꼼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역시 탁상 전시행정으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급개정된 임대제도 2년 만료 기간이 도래, 내년 시장 불안이 예상되자 부작용 차단 장치로 해당 주택 실거주 정보를 지자체가 이전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임대료 5% 이내 인상 때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생색내기식 꼼수에 불과하다. 거주자 개인 주소가 유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과다 업무상 과연 이를 일일이 안내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생 임대인 제도 역시 대상자 및 대상 주택과 관련된 기준이 협소해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책상머리 대책들인 셈이다.

민심과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바로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시그널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마련되고 다수의 금배지에 의해 막가파식으로 성안되다 보니 주거 불안이 극에 달하고 최악의 주거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지난 3분기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23.9% 상승해 주요 국가 56개국 중 최상위를 차지한 불명예기록이나 투기 억제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지만 오히려 지방 원정 갭 투기가 더 늘었다는 통계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허상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친 꼴이다.

당정은 조삼모사식 정책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모처럼 안정기에 접어드는 이때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세금으로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부터 잘못이다. 언제까지 전 정부를 탓하며 적폐 내지는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울 것인가. 구시대적 프레임으로 편협한 밀실 이념 정책 마련을 지양하고 전문가 그룹을 동원, 밝고 투명한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다시 짜는 게 옳다. 그게 표심이고 시장이 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