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긴축의 시대’…한국경제 3% 성장 빨간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등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 흐름이 예상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대하는 3% 이상의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성장경로로 회복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양호한 글로벌 경기 교역 여건을 지속하고 일상회복과 그에 따른 심리 개선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의 긴축 움직임을 언급하며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날 발표한 경제동향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우려 등 다수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통화 긴축에 대해 “미국은 물가 지표의 급등세가 이어지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우려처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 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풀린 돈으로 물가가 치솟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으로 긴축에 나서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지난달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에 한국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다. 통상 한국은 미국보다 한발 앞서 금리를 인상해왔는데, 여기에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세 역시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3.7%, 11월 3.8%, 10월 3.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대 물가 오름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번 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8월과 11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 움직임에 본격적인 긴축 정책 전환이 기정사실화되며 내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민간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투자 역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이미 급등한 원자재 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민간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의 3% 이상 성장률은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2.9%,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8% 성장률을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3.1%, 한국은행 3.0%, KDI 3.0%로 올해 3%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 전문가 역시 글로벌 긴축으로 인해 3%대 성장률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도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3%대보다는 약간 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