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값 인상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난처해진 환경부

스타벅스가 주요 매장에 도입한 다회용컵. /아시아투데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최근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이 맞물리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체감되는 가격 인상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보증금제를 추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바 있다. 환경부는 시행 당시 제기됐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인해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져 재활용이 촉진될 경우 현행처럼 소각했을 때보다 온실가스 발생을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이 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증금액은 일회용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미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보증금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관계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다. 보증금액은 200~400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는 조만간 확정된 보증금액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환경부의 상황이 곤란해졌다.

스타벅스는 오는 13일부터 음료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원두와 원·부재료 가격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비 상승 등을 들었다. 통상적으로 선두 업체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면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 역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직 다회용컵이 생활화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커피 가격 인상의 폭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부활은 지속 가능 소비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동의하나 이전에 문제됐던 저조한 회수율·재활용률, 불투명한 보증금 관리 체계 등에 대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된다면 소비자에 제품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만 전가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은 실제 커피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차피 보증 금액은 커피 값에 포함되는 직접적인 커피 가격이 아니고 나중에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금액”이라며 “아직 업계에서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지만 만약 의견이 있다면 입법 예고할 때 의견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