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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되살아난 정치금융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하라”

[취재후일담] 되살아난 정치금융 “은행 대출금리 원가 공개하라”

기사승인 2022. 01.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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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출금리 발작, 새해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과도한 은행권 대출금리를 지적하며 새해부터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선 그의 메시지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은행들은 기준금리 상승이라 변명하지만 결국 은행들이 챙겨가는 가산금리가 금리 폭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중금리 폭등으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지고, 은행들은 앉아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4대 은행장과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대출금리에 대한 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나친 정치금융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산정 체계는 은행들의 영업 비밀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원가는 공개하라고 하지 않으면서 은행의 영업 비밀인 금리 산정체계를 공개하라는 것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와 결이 다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리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주담대는 3% 중후반, 신용대출은 5%를 훌쩍 넘으며 최근 6개월 사이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은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해 왔습니다. 이에 해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새해엔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가 새로 적용되는데다, 낮췄던 우대금리를 다시 높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우대금리를 올리는 만큼 가산금리를 추가로 올려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 금리마저 빠르게 오르자, 은행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를 근거로 이전보다 많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소비자들은 갈수록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설사 받더라고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 불만이 쏟아질 만 합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를 다룹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더욱 늘어나겠죠. 대선 정국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정치권의 이 같은 개입을 반기고 있을 겁니다.

은행권에서 금융 소비자의 마음자리를 헤아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정치금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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