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위협 막을 외교·안보 공약 제시하길

대선 정책제언 <13>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난 11일 진행해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번 발사가 ‘최종시험’이라고 밝혀 최대속도 마하 10, 사거리 1000㎞의 이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발표대로 마하 10의 속도면 서울 상공에 단 1분이면 도달한다.

사실상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손을 잡고 마하 15의 SM-3 블록 2A 요격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1월 국방력 5대 과업으로 극초음속 신무기 개발을 비롯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을 공개했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의 성공 여부를 떠나, 김정은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해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잇단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만큼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무력시위를 의도적으로 과소·과대평가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상대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할 책무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체계적인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작권 조기 환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론’ 정도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격화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가 더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