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만성 적자 실손보험 개선 위해 뭉쳤다

오늘 '지속 가능 실손보험 협의체' 첫 회의
실손보험 개선 과제 및 4세대 실손 전환 추진 논의

갈수록 누적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 협의체’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매년 보험료 증가하며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적자 부담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가 속출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과제에 대해 크게 5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잡한 청구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손청구 전산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출시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을 하는 가입자에게 1년간 50%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이 편리하게 보험전환을 할 수 있게 했다.

계약전환시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한다. 가입자별로 의료이용량에 따른 예상 지급보험금, 보험료 변화 정보 등을 제공하고, ‘보험다모아’에서도 현재 보험상품과 4세대 상품간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자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