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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22. 01. 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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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조사 이어 하루 만에 영장 청구…첫 구속영장 기각 후 55일만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시 '로비 의혹' 수사 상당한 타격 예상
곽상도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1일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곽 전 의원을 5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두 번째 소환 이후 하루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또다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할 경우 수사 동력을 이미 잃은 검찰이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을 만큼 보강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팀은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영향력 행사에 대한 보답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곽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은 최근 ‘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더욱 확산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이익 420억원을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의 법조·정치계 인사들과 성남도시의회 인사 2명에게 배분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로비 대상과 금액 배분계획을 정영학 회계사와 확인했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김씨가 곽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냐’고 묻자, 곽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고, 남 변호사 역시 변호사 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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