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보증 규모 확대될수록 경제성장률 하락 상쇄”

28일 '신용보증 성과분석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증 정책방향' 발표
신용보증 1조원 증가하면 GDP 3.7조원 ↑
신규보증금액 1억원당 0.23개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규모가 확대될수록 경제성장률 하락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보증금액 1억원당 0.2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 성과분석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증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확대한 신보의 보증지원 성과를 학술적 근거에 기초해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보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했다. 양현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팀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보증잔액 증가의 GDP에 대한 영향(30개월 누적기준)은 3.7배였다. 신용보증이 1조원 늘어나면 GDP가 3조7000억원 증가한다는 뜻이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GDP 감소를 상쇄해 경기안전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보증은 고용 창출과 안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신규보증금액 1억원당 0.23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0.59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은 4.9%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보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매출액이 17.5%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의 확대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보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확장적 보증 기조를 유지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그린뉴딜 등 국정과제와 방향성을 맞춰 미래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