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정부안 14조 중 11조5000억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져
권칠승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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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역지원금도 대상자를 넓히고 있지만 가능한 대상자를 좀 더 넓히는 방식,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관련해 금융위원회 공식입장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 관련해 만기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거나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와 관련된 대외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고차 시장 관련해 “중고차 시장 관련해 결과는 3월 말까지 결론이 날 거 같다. 과거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다루던 문제보다 파장이 크고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게 많다”고 했으며, 벤처투자시장 전망에 대해 “벤처투자시장은 여전히 괜찮을 것이라 본다.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내 굴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영업시간 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히 가늠해 방역을 완화하는 게 맞다”며 “중대재해법은 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은 현실에서 적용된 과제를 잘 보고 보완이 필요한 케이스가 나오면 순발력 있게 대응해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SG 관련해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쉽지 않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마포에 있는 식당을 찾았는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에서 필요할 때 조금씩 지원금이 나와 요긴하게 썼다고 했다. 충분히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부 정책 관련해 정부경제 만족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지만 비율을 높이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직접생산확인과 벤처투자 관련해 “직접생산확인을 결론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제도의 기본적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아 이번에 고쳤다”며 “벤처투자 관련해선 앞으로 복합투자방식이다. 복수의결권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곧 통과될 거 같은데 벤처투자업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배달비 인상 관련해 “올해 들어 배달료가 많이 올랐다. 배달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하고 한계도 제대로 파악했다”며 “배달료지원사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디지털화지원사업, 플랫폼 업체, 참여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14조원 중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액 전체 예산의 82%를 중기부에서 집행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안으로 올라간 방역지원금이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