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선되든 규제 완화”…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러시

노원 5개 단지 안전진단 신청
서초구에서도 신청 움직임
안전진단 재추진 단지도…신길우성3차 재도전
국회 별도 입법절차 필요 없지만
재초환 등 규제 여전…속도전 어려울 수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부쩍 많아졌다. 안전진단을 받고 탈락했던 곳에서도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2390가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다음달 초 서초구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목표로 현재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주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2차(435가구)도 이달 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안전진단 규제는 국회에서 별도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정부의 정책 기조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재건축에 시큰둥했던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에서는 하계 미성아파트(685가구)와 중계 무지개아파트(2433가구), 중계 주공4단지(690가구), 중계 건영2차(742가구), 태릉 우성아파트(432가구)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2064가구)는 최근 안전진단 마지막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다.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주요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건축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곳저곳에서 안전진단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조안전성 비중(현재 50%) 하향 조정,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안전진단을 재추진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떨어진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9477가구)는 최근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를 비롯한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도 대선을 앞두고 재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과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선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재건축 초과이 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여전히 걸림돌이 많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