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등 지급
디지털 전환 전략·통계화 구축 마련 등
성비위 사건 등 질적 성장은 '갸웃'
|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 조 이사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공단 임직원수를 늘리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미래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조 이사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단 규모를 늘렸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소진공이지만, 640만명을 돕기에는 공단 인력은 680명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력을 증원해 총 인력을 874명으로 늘렸다. 이는 2018년 대비 27.8%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출신답게 본예산 7조원 시대도 열었다. 올해 본 예산은 7조2363억원으로, 2019년(2조4377억원)보다 196.9% 급증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수정예산은 총 22조5713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한몫했다. 소진공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새희망(3.3조) △버팀목(4.2조) △플러스(4.8조) △희망회복(4.3조) △방역지원(0.6조) 등 5차례 재난지원금을 1136만명 대상으로 총 17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서 손실보상 예산 2조8000억원, 2차 방역지원금 예산 10조원이 추가된다.
조 이사장은 640만명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전담하던 재난지원태스크포스(TF)를 희망지원실로 정식조직화하고, 소상공인총괄팀도 신설했다. 또 소상공인 대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산·세종·서귀포 등 전국 10개 센터를 증설했다. 올해에는 동작·관악·김포 등 7개 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바쁠 때는 하루 2시간만 자면서 현장을 직접 챙겼다. 이동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직급여하를 불문하고 소통해 왔다는 후문이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 소상공인·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공 마이데이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모바일 전자약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로써 기존 18종에 달하던 서류를 5종으로 줄이고, 소요시간도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이외에 △스마트슈퍼(상점) 지원 △키오스크 도입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역상권 O2O플랫폼 연계 등 판로 다각화에도 나섰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은 예산에서도 눈에 띈다. 올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각각 1196억원, 7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66.8%, 250% 급증한 값이다.
조 이사장은 신용카드 데이터·공공데이터 등과 결합한 공식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통계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데이터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6월 중 △소매 △숙박 △음식 등 6개 밀접업종과 세분화 업종을 분류해 소상공인 매출동향을 지수화한 ‘소상공인 통계월보’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기부 산하 기관 중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제일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시간외 수당을 일부 반영해줬다. 올해도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코로나19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신속한 지원 등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양적 성장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미래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조성에는 한 획을 그은 조 이사장이지만, 공단 내부의 질적 성장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소진공에서는 성희롱 고충 예방 상담원이 동료를 성추행하는 등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지적 받았지만, 꾸준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